2007/07/02 17:45 News_on-the-net
뉴스에 트랙백을 없애야 하나요?
뉴스 서비스를 하나 하려고 하려면 여러가지 법률 검토를 해야하는데, 현재 포털 뉴스와 연관성이 깊은 법률들은 4개나 된다. 저작권법, 정통망법, 신문법, 공직선거법 등이 그것이다. 이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인가 하는 법도 도입되면 앞으로 서비스 한개 할 때마다 검토해야 하는 법들이 5개나 된다. 실제로 뉴스 서비스를 기획하려면 많은 법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뭐 몇몇 내용들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몇몇 내용들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침해하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다. ^^;
포털, 아니 인터넷이 밥인지... 정부에서는 무슨 일만 났다하면 규제 중심의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 문화가 건전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규제에는 빈 구멍이 많다. ㅡㅡ
(29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103조나, 7월 27일 시행될 개정 정통망법 제44조의2 경우는 저작권 피해자 등의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매우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자꾸 규제로 협박(?)하니, 포털 사업자들도 당연히 계속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시키는거 다 들어줘야, 다같이 편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번 다음과 같은 사태가 난 것일 수도 있고.....
중학교때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전자 민주주의'가 꽃 피울 것이라고 배웠는데, 어찌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다. 선거 때가 되니 이런 저런 규제 움직임이 더 심해지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인터넷 여론 잡기'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실제로 이번에 대선 서비스를 오픈하면서도, 네티즌 참여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규제가 많을 것 같아 그냥 참여 공간을 없앴다. 판도라TV의 예를 봐도 그렇고... 대선 서비스 하나 여는 것보다 선거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힘을 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규제 하에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내린 결정이었다.
기사에 댓글과 트랙백도 없애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것마저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뒀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개정 정통망법 44조의 5)가 시행되면서, 트랙백마저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작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트랙백은 실명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까지 규제하지는 않겠지만...
뉴스 기사 (특히, 대선 관련 기사)에 트랙백을 없애야 하는 걱정은 나의 기우이겠지만....
자꾸 규제 중심의 정책만 펴니, 모든 가능성을 따지고 살펴야 하는 기획자로선 가슴이 답답하다. 뉴스 기사에 배설 성격의 댓글이 아닌, 트랙백을 통한 진정한 토론의 장을 보는게 뉴스 서비스 기획자로서의 내 작은 소원인데....
덧붙임)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포털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런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 정책들을 불러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반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