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5 16:06 ?! marks
이명박의 '작은 정부'에 대한 한마디
작년 11월 뉴스 서비스를 떠나오면서 당분간 뉴스는 절대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왜냐면... 뉴스 &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타성이 기획자인 내게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이로서는 더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더 다른 서비스를 접해야 후에 진정한 미디어 기획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 후... 대선이 지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이 와중에도 나는 '뉴스에 대해선 마음을 비우리...'라는 생각을 했었다. 특히 포털 뉴스는 되도록 보지 않으려 애썼고, 신문과 방송도 최소로 접했다.
그래도... 이제 한마디 해야겠다. 이명박의 '작은 정부'에 대해...
이명박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가 정말 '작은 정부'일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대부분의 것을 민간에 맡겨 효율을 높히고자 하는 정부이다.
이명박의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조직의 통폐합, 공무원 수 축소 등이 다 '작은 정부'를 위한 수순이다.
하지만, '작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위에 있는 정부는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작은 정부'는 '세금 낭비가 없는 효율적 정부'를 뜻하는 것일 뿐이다. 공무원 조직의 관성을 타파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만 막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작은 정부'는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명박 정부는 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그대로 재연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먹을 권리'에 대한 비상사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광우병 사태를 단순 '괴담'으로만 몰아붙이는 정부,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정부, 꼼수로 '대운하 계획'을 계속 실행하려는 정부,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향좌 돼있다며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교과서를 재개정하려는 정부,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일은 걱정않는 정부, AI 등 각종 질병·먹거리 파국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광우병도 그렇고, 대운하 계획도 그렇고, 공기업 민영화도 그렇고...
급기야 어제 촛불시위에서 국민을 폭행하고 살수차까지 동원하다니...
'이명박의 작은 정부'가 정말 '작은 정부'인가? 난 오히려 너무 '큰 정부' 같아 보인다.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기 뜻만 고수하려는 '크고 무서운 정부' 말이다.
Michael Moore의 [Sicko] 만 보더라도, '작은 정부', 아니 '방임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다.
일자리는 없고, 사회는 고령화 되고, 먹거리 파동은 계속 되는 이 시국에... 무슨 '작은 정부'인가.
일은 일단 벌려놓고,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권리을 '방임'해버리는 정부.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을 강제연행하고 폭행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무섭고 큰 정부.
이게 바로 '이명박의 작은 정부'다.
